디지털 합성‧편집 성범죄 전년 대비 3배↑... 10건 중 9건은 10대‧20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발표... 피해영상물 4건 중 1건은 피해자 정보도 유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성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성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10대․20대 피해 건수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해 10일 발간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 1만 305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한 피해자 총 1만 305명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이었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2863명, 27.8%)와 20대(5242명, 50.9%)가 전체 피해자의 78.7%인 8105명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메신저, 익명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 6833건 중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유포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이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 (227.2%)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피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20대 피해 건수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이버 괴롭힘 또한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 연령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되어,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면서 언어적 폭력, 비방, 악성 댓글, 신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96.6%)으로 이는 주로 여성의 얼굴과 신체이미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다.

한편, 중앙 디성센터가 수사기관 간 연계 창구를 개설해 적극 협력한 결과, 수사․법률 지원 연계 건수(3826건)가 전년(1819건) 대비 110.3% 증가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삭제지원 건수(30만 237건) 또한 전년(24만 5416건)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30만 237건 중 7만 7652건(25.9%)은 피해자의 성명, 연령 등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된 사례로, 전년(5만 7082건) 대비 36.0% 증가했으며, 삭제 지원 4건 중 1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25.4.17)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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