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없는데 학교만 남는다… 2070년, 초등학교 3배 과잉 공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에는 아이들 수에 비해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아지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인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추계(기본추계) 기준으로 초등학교 수는 2023년 대비 2070년 277.9% 증가하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5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줄어드는 아동 인구에 비해 학교 수는 지나치게 많아지고, 반대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돌봄 시설은 부족해지면서 공공시설의 수급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에는 169.8%, 2060년 210.6%, 2070년 277.9%까지 증가하는데, 유소년시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은 204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178.1%, 167.8%, 2070년에는 194.0%, 17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노인요양시설은 2023년 대비 2040년 56.7%, 2050년 51.5%, 2060년 52.1%, 2070년 5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 재배치와 운영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수요를 초과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 및 운영계획과,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전략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