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 쓰면 조부모에 급여 지급, 어떨까? 국민이 제안한 저출산 대책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3639개의 제안이 쏟아졌다. 인구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실감하게 될 청소년들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중․고등부’를 별도로 신설해 전년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모전’으로 진행됐고, 공모전 심사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정책모니터링단인 ‘저출생대응 국민WE원회’에서 활약한 청년WE원과 국민WE원 등 3인이 참여해 국민 필요도와 현장감을 반영했다.

그 결과, 대상 1건,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각각 15건씩 총 31건의 우수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의 ‘효 포인트’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탄소중립활동·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벼리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권 양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도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학생은 큰 글씨,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기능,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대가 만나는 연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호중 씨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홍정윤 씨는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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