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어린이 완구·문구 위조제품 지난해 대비 5배 폭증... "단속은 중단 상태"

인형뽑기방 어린이 완구·문구 위조제품 지난해 대비 5배 폭증... "단속은 중단 상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9.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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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암물질 기준치 5600배 초과 검출에도 안정성 검사는 오히려 감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인형뽑기방에 있는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이 지난해 대비 5배 폭증했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임에도 이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 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 5000건에서 10만 2000건으로 1만 7000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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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 7000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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