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미성년자 매수 주택 규모 180억 원… 70% 이상 수도권 집중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은 66채, 총 규모는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약 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자산이 쏠려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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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