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성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등 외면 심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의료대란 여파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세종(16.7%)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밑돌았으며,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여전히 모집인원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필수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 (89.5%), 성형외과(89.4%) 순으로 높은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1106명 대비 36%가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공보의 수 자체도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말 기준, 1273개의 보건지소 중 1053개에만 배치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17.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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