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집중치료실 의사 1인당 신생아 수 12%↑... 모자센터 기능 약화
김윤 국회의원 "시험관 시술·고령 산모 증가 등으로 미숙아 급증…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
미숙아 출생은 늘고 있지만 모자센터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모자센터에서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67.8%(1만 9900명)에서 64.0%(2만 211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모자센터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입원 신생아 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전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2020년 1255명에서 2024년 1407명으로 11.7%(1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모자센터는 1293명에서 1522명으로 17.7% 증가, 지역 모자센터도 1127명에서 1321명으로 17.2% 증가하는 등 권역과 지역 모두 부담이 커졌다.
김윤 의원은 “시험관 시술 확대, 고령 산모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모자의료센터 출생 비율은 줄고, 의원급 출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지역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변화한 출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관리 지역 확대, 사후관리 예산 반영, 권역·지역별 모자의료센터 맞춤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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