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1.5배 증가... 전국 1352건 발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5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총 1352건에 달했다.

년도별로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5년 새 약 1.5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진종오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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