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실효성 의문… 개정 전후 사망·사고 건수 비슷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보행자 사고 및 사망 건수가 법 개정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21년 3천 건대였지만, 2022년 이후 4천 건대로 올라섰고, 우회전 보행자 사고 사망 건수 또한 2021년 77명에서 2022년 58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 63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인 572명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9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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