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가했는데... 고독사는 오히려 늘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도 2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인 70대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총 124.06억원 대비 2024년 총 280.39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 및 시도별 예산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전국 총 5.85억 → 11.7억 → 23.3억 → 27.65억 원), 특히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침을 개정해 사업유형 일부를 변경(①안부확인, ②생활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④사후관리)했다. 그중 최근 3년간(2022~2024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유형은 ‘안부확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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