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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심리 악용"... 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 달해

허영 국회의원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 단순한 금전범죄 넘어 사회적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yj.lee@ibabynews.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올해 ‘노쇼사기’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25년 1월~9월 노쇼(no-show)사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며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 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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