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믿어”… 국민 10명 중 7명, 보험료율 인상 모수개혁에 ‘부정적’

경총,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 절반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p 높았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7.8%, 51.8%를 차지한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모수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인 반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은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와 관련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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