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8월 26일 (월) 18:55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 8시간으로 줄어들까

27일 김미희·양승조·류지영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열려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김미희 의원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명근 경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김태옥 성남 고등어린이집 교사, 강윤정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미희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보육인의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나아지지 않는데 기대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육하는 현재의 보육현장에서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 보육교사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하고,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인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