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 확대해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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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청사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 "돌봄공백 문제 해소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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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총리는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휴식할 권리,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안팎 체육활동도 활성화하겠다"며 "놀이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과 취약 아동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동학대를 근절해 가야 한다"며 "가족돌봄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아동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언급, 이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끝으로 김 총리는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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