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 확정... 5년 만 법정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728조 원이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한 727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예산안을 사업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 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양육 기반 강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반영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더 배정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얹었다.

이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다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는 일부 감액이 이뤄졌으며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