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일본, 산모 분만비 전액 무산 추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방침... 2027년 적용 전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출산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출산 시 일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없애는 대신, 분만 비용 자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통상 본인 부담이 30%이지만, 출산에 한해서는 이 부담금을 사실상 0원으로 낮추는 방향이다. 분만 비용은 산모별로 편차가 큰 만큼, 출산 1건당 의료기관에 일정 진료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정산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제왕절개 등 이미 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 행위는 기존의 본인 부담률(30%)을 유지한다. 또 출산 후 제공되는 축하 식사, 마사지, 기념 사진 촬영 등 의료 행위 외 서비스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해당 정책 방향을 공식 제시할 예정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은 2027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의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1만 9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가량 줄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68만 617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7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출산 장벽을 없애는’ 방식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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