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아동비율은 기관 선택 아닌 국가 보장 최소기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구)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허성무 의원은 “0세 영아 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는 운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국가 기준의 문제이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분명한 목소리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0세 영아는 밀착 돌봄, 정서적 안정,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자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은 영아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전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기관 선택에 따른 1:2 또는 1:3 운영’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운영 부담이 어린이집에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미연 회장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가 줄어들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애착 형성이 가능하며 교사의 소진은 줄고 전문성은 높아지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영아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영아보육 국가책임 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양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준만 강화되고 지원이 없다면 현장은 혼란스럽고 안정적인 영아 보육은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과 충분한 지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아 보육의 본질은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아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며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영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