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현실화 가능할까?... "사회적 대화와 준비 과정 우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주5일제 도입 경험 토대로 단계적 논의와 전담 틀 마련 강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주4.5일제 논의가 정부·정치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논의의 속도와는 별개로 정책 의제의 성숙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고려할 때 주4.5일제는 절대적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 수준은 저조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통해 주4.5일제는 단순한 휴무일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의제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생산성, 인력 운영, 업무 재배분, 비용 분담 방식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산업·규모별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근로시간 단축이 수반되는 주4.5일제의 경우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의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 자료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 체계, 휴일 설계, 근태 기록 방식 등은 주5일제 전제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어, 주4.5일제 도입 시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점검과 조정이 필수적인 점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

근거로써 주5일제 도입 경험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2003년 주5일제 도입 당시 업종·규모별로 시행 시기와 방식이 달라 현장 적응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측면에서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등 조정 과정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는 법 개정보다 도입 이후의 조정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4.5일제도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책적 의제화 단계에 있는 주4.5일제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일부 지자체의 시범 운영과 여론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 도입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사회적 합의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입 여부·방식보다 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제도 설계와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때 정책의 수용성과 현장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4.5일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기초자료 축적과 영향평가 등을 통해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강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논의를 담아낼 구체적 구조와 주체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주4.5일제 논의를 위한 전담 논의 틀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도입 방식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4.5일제의 안정적 정착은 도입 시기나 속도보다, 어떤 구조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하고 참여를 끌어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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