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국회 표류 끝날까... 국민의힘 "지역차등지급 한시 수용"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을 2026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정책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급 연령 상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대해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이 한시적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역 차등 지급을 수용하면서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부산과 대구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해 왔다며, 이들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분류해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을 구분해 차등을 두는 이유와 정책적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추가 지급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차별수당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 제도"라며 "지역차등을 두는 것은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디딤씨앗통장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창업, 주거 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이 저축해야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참여율이 낮아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약 300억 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이로 인해 ‘더 어려운 가구가 혜택을 덜 받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디딤씨앗통장을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