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 성과 개선… 학교 1% 줄면 대학진학률 0.044%p↑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교육 성과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단기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 분석: 교육적 및 사회인구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761만 7000명에서 2024년 513만 2000명으로 약 32.6% 감소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1만 1525개에서 1만 1961개로 약 3.8%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신설 학교가 폐교 수를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도 지역에서는 전남 –14.5%, 경북 –12.6%, 강원 –9.5%, 충남 –4.2% 등 대부분 감소세가 뚜렷했다.

학생 수 30명 미만 학교 비율은 2008년 6.7%에서 2024년 9.5%로 증가했고, 60명 미만 학교 비율 역시 15.6%에서 19.1%로 늘었다. 소규모 학교는 주로 강원·전남·경남 등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08년 기준 30명 미만 학교의 91.3%가 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비중은 2024년 92.5%로 더 높아졌다. 60명 미만 기준에서도 도 지역 학교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인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유형 내 학교 수가 1% 감소할 때 고등학교 진학률이 평균 0.010%p 상승하고, 같은 조건에서 대학 진학률은 약 0.044%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통폐합이 누적되더라도 30대·40대·0~6세 인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20대 인구에서만 처치 이후 9~10년 시점에 약 11% 정도의 인구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학교 통폐합은 적절한 정책 설계와 관리가 전제될 경우, 교육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통합의 지리적 범위(통학거리 변화), 수요요인(학령인구 추세), 공급 요인(교원 수급․교과 개설 역량)뿐만 아니라, 대규모학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지역 내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통합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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