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프거나 휴가 가면 ‘순회교사’ 지원… 대체인력 법적 근거 추진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교육활동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별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수원시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20대 교사가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한 후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사망은 이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아프거나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들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병가, 경조사 등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고,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개별 유치원이 수시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한 교원 공백에도 유아들의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교사는 어린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업무 특성상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교육활동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사가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간에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체인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체인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후속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