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고령화 겹쳐 자영업 구조적 위축... “생태계 재설계 시급”

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 고령화·폐업 급증 진단...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비중 증가는 소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자영업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비중 증가는 소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자영업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령 구조는 50대 이상이 대거 진입·퇴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4년 37%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도매업의 60세 이상 비중은 2017년 15.6%에서 2025년 29.9%로 급증하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숙박업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40.5%에서 2025년 44.5%로 증가해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업종별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인구·소비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며 자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5년 318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는 직접적인 소비 수요 축소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통한 간접적 영향까지 더해 자영업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3년 35.5%로 늘었고, 2030년에는 37.5%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가구는 저소득층·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비 여력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과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가 겹치며 외식·문화 등 재량 소비는 줄고 식료품·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다. 결국 자영업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개인사업자 창업자 수는 2013년 92.7만 명에서 2020년 136.6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108.6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폐업자 수는 2019년 85.3만 명에서 코로나19 시기 80.0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91.1만 명, 2024년 92.5만 명으로 급증해 최근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창업 대비 폐업률은 2020년 60.6%에서 2024년 85.2%로 뛰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업종 전반에서 종사자 수 감소도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2년 도소매업은 2.1명에서 1.5명으로, 숙박·음식점업은 2.4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19년 611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으로 311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은퇴 후 생계형 고령층 창업보다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해 최대한 노동시장에서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창업 시 질적 관리를 통해 준비도·전문성·지속가능성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업종전환 교육 및 전직훈련 정교화를 통해 같은 업종 재창업을 지양하고,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고령자 친화, 돌봄·건강·생활서비스 등) 중심으로 재편 전환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온라인 판로 개척, 플랫폼 기반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자영업 생태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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