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초고령사회 충격

국회미래연구원 “재정 구조개혁 불가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초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는 약 50년 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어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떠안는 사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5%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24년 20%로 OECD 평균(18.5%)을 넘어섰다. 현재는 일본(29.3%)보다 낮지만, 2050년 한국의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해 일본(37%)을 추월하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4.6명으로 일본(49.9명), 독일(34.7명)보다 낮고 OECD 평균(28.0명)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56년에는 83.9명으로 OECD 평균(43.8명)의 약 2배에 달하고, 일본(73.6명)보다도 10명 이상 높아지며 이후 2072년에는 104.2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지출 증가로 직결된다. 연금, 의료비, 장기요양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고령인구 증가에 비례해 사회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0~1%대의 저성장 기조가 겹치면서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적용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을 예측했다. 일본은 고령화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사회지출 비중이 약 0.75%포인트 증가해 왔는데, 이 추세를 적용할 경우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하는 2050년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중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0%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성장 기반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약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총인구 감소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과 세입의 핵심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2016년 7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72년에는 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제로(0) 성장 시대’의 도래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30년 이후,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5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합리화 ▲세입 확충 ▲성장 동력 확보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세출·세입·성장 부문에서 동시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지출 측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과 교육재정 체계 정비, 국고보조사업 및 조세지출 정비 등을 통해 총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을 반영해 세수 연동형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학령인구 1인당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성장 잠재력, 글로벌 조세 환경을 고려한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부담률의 점진적 상향 조정과 함께 소득세의 과세 기반을 넓히고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등 금융·부동산 세제 개편, 소비세 비중 확대, 로봇세·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원 배분 구조를 금융·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해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 고도화와 국내외 인재 유치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