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본격 논의... 李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 출범하며,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동된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5개월간 멈췄던 논의를 재개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본위원회는 단순한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출발점”이라며 “복합적인 구조 전환 위기를 협력을 통해 풀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렸으며,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신규 위촉 공익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등을 마련했다.

제1기 경사노위가 마주한 핵심 과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다. 인구구조 특위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양극화 문제를 국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고령층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AI 전환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노사 협력 모델 구축, 산업 현장 적용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을 우선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위원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고용 문제를 다루며, 특히 여수 지역 일자리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