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인프라 붕괴 현실화…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 의원 10곳 중 6곳만 실제 산부인과 진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6곳만 실제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다른 진료과목이나 일반 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산부인과 진료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들 기관이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건의료 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며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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