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동학대 주범"... 피해아동 10명 중 8명은 부모가 가해자

아동학대 사망 사례, 신생아 피해 가장 많아... 전문가 “처벌보다 예방 중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영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만 1세 미만 신생아의 사망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 1세 미만 신생아 아동학대 피해자는 최근 5년간 총 2544명에 달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는 ▲2021년 3만 7605명 ▲2022년 2만7971명 ▲2023년 2만 5739명 ▲2024년 2만 4492명 ▲2025년 2만 32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만 1세 미만 신생아 피해자는 최근 5년간 총 2544명에 달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역시 영아층에 집중됐다. 실제 만 1세 미만 신생아 사망자는 ▲2021년 13명 ▲2022년 21명 ▲2023년 10명 ▲2024년 13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계부모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 5.8% ▲친인척 2.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 또한 가정 내 비중이 84.5%에 달해,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아동은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매우 연약한 존재”라며 “가장 신뢰해야 할 존재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면 아이의 삶의 기반과 신뢰의 근원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해 “내면적으로는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공격성, 분노, 행동장애, 사회성 결여, 대인관계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 조기 발견·가정 지원 필요

한편,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 1670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학대 4790건(20.6%) ▲방임 1623건(7.0%)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도 4674건(20.1%)에 달해, 피해 아동 상당수가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 피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0~2세 영아는 전체 피해 아동의 7.3%, 3~6세 유아는 15.1%를 차지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에 취약한 현실이 다시 확인됐다.

한 번 발생한 학대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3558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5.3%를 차지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처벌은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엄벌에 대한 경고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학대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 ▲피해 회복 지원 ▲원가정 회복이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를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올바른 양육 교육과 함께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 예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가정방문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 대표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출산 가정을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학대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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