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미래세대 부담 226%↑…건보·요양 재정 ‘경고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재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전반에 걸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에서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혜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대 간 부담 격차가 뚜렷했다. 0세 기준 평생 순부담은 4408만 4000원인 반면, 미래세대는 1억 935만 8000원으로 추산됐다. 세대 간 불균형 규모는 6527만 4000원에 달하며, 불평등도는 148.1%로 미래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약 1.5배 높은 생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세대 간 불평등도가 897.1%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해 분석하면 세대 간 불평등도는 226.6%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현재 0세 기준 세대보다 226.6% 높은 수준이 돼야 장기적인 재정균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현 세대의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규모와 속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급여 확대를 넘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입원 요소를 감소시키고 경증 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의료이용 행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현 세대 역시 일정 부분 부담을 더 나눠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횡단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총액 수준을 검토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하였다면, 앞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을 고려하여 횡단적, 종단적 관점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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