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수개월째 미지급… “민간 제공기관에 부담 전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제공기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미지급금 지급과 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약속한 출산지원사업의 비용을 왜 민간 제공기관이 대신 감당해야 하느냐”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정부지원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출산지원사업이다.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이번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여러 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들이 경영난을 겪었다는 것이다.

올해는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사업비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전년도 이용 실적과 출생아 수,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이의 출생이 늘어날수록 출산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분을 민간 제공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지급이 발생한 지역의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제공 이후 건강관리사에게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제때 받지 못하면서 대출이나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사업을 왜 민간 제공기관의 대출과 희생으로 운영해야 하는가”라며 “공공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현장의 민간 제공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협회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발생한 정부지원금 미지급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미지급금을 조속히 전액 지급할 것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출생아 수 및 서비스 이용 추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 보완책을 마련할 것 ▲지방이양 이후 반복되는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면 국가는 이를 반기면서 동시에 증가한 정책 수요에 맞는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 부담이 국가의 출산지원정책을 수행하는 민간 제공기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지원정책은 민간 제공기관의 희생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정책과 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됐다면 그 대가는 약속된 시기에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적인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예산 부족으로 치부하지 말고,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 증가에 재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산후관리협회가 1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가 약속한 출산지원사업의 비용을 왜 민간 제공기관이 대신 감당해야 하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예산 부족이나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국가의 중요한 출산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민간 제공기관이 대신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출산지원사업이다.

제공기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국가 출산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지원금이 수개월씩 지급되지 않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여러 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고, 수많은 제공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용실적과 출생아 수,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했어야 한다.

특히 올해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사업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반가운 변화이며,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역시 마땅히 대비해야 할 정책 수요다.

아이의 출생이 늘어날수록 출산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분을 민간 제공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산모와 신생아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건강관리사는 노동을 제공했다. 제공기관은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지원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제공기관들은 대출과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건강관리사의 임금과 운영비를 먼저 부담하고 금융비용까지 떠안으며 국가 출산지원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사업을 왜 민간 제공기관의 대출과 희생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이는 공공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현장의 민간 제공기관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이양 이후 반복되는 문제,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의 재정과 재원 보전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계속 시행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그 부담을 민간 제공기관이 떠안는다면 그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각자의 역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량 등 실제 사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미지급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전액 지급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출생아 수 및 서비스 이용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정부지원금 지급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미지급 실태와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부족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사업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이양 이후 반복되고 있는 지급 지연이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실제 사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별 예산 부족과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면 국가는 이를 반기면서 동시에 증가한 정책 수요에 맞는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 그 부담이 국가의 출산지원정책을 수행하는 민간 제공기관에 전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출산지원정책은 민간 제공기관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정책과 재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대가는 약속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더 이상 민간 제공기관의 희생과 차입으로 국가 출산지원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전국적인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예산 부족으로 치부하지 말고,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 증가에 재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8일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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