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5만건 넘었는데…“사후 대응 넘어 조기예방 나서야”

최근 3년간 신고 지속 증가·재학대율 15.9%…국회서 위기가정 선제 발굴·지원체계 논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적 개입으로’를 주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서영석·백선희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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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과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도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 24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4만 7,096건 가운데 46.9%인 2만 2,068건은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사례’로 판단됐다. 재학대율도 15.9%로 나타나면서, 학대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예방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조기예방 필요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해외 조기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 강화와 조기지원의 법제화·전국화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김지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사업팀 팀장은 굿네이버스가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기개입 지원사업 ‘GN Safe Start(GN 세이프 스타트)’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원 가정은 2024년 308가정에서 2025년 536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서비스 개입 전후 위기도는 5.93점에서 4.10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인프라 편차 등 현장의 한계를 짚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진 수원특례시 아동돌봄과 과장, 김병익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류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화순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현장, 정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아동학대 조기예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와 지원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지원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기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지닌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조기예방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실질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굿네이버스도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예방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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