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뉴스] 초록우산, 18개 기관과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추진협의회’ 출범 外

아이들의 하루는 배움과 놀이, 성장의 순간들로 가득하다. ‘어린이뉴스’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상, 그리고 인권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코너다. 교육과 돌봄, 건강과 안전, 권리 증진, 문화·체험 활동 등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하며, 부모와 양육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초록우산, 18개 기관과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추진협의회’ 출범

초록우산이 가족돌봄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18개 기관·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공공기관과 학계, 아동복지·의료·정신건강 전문기관 등 1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공동회장은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최영준 소장, N인분 조기현 대표가 맡았다.

추진협의회에는 초록우산을 비롯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더나은미래, 돌봄과미래,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충청북도 청년미래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N인분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지난 4일 총회를 열고 공동회장을 선출했다. 앞으로 기획·학술·홍보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겸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가족돌봄아동·청년이 짊어진 돌봄의 무게를 덜어주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초록우산은 이번 추진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또 지난해부터 고강도 돌봄 노동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대상으로 ‘돌봄부담 경감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평균 돌봄 시간을 34%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2배가량 확대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설치 환영…안전·책임운영 주문

서울시 1호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가 강북구에 들어서는 가운데 김명희 서울시의원이 시설 설치를 환영하며 운영방식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6~12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체험시설이다. 미래탐험존·미래직업존·미래창작존 등으로 구성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 등 미래 역량을 직접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 놀이 중심 키즈카페나 특정 직업을 단순히 체험하는 시설과 차별화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설은 2027년 2월 강북구 미아동 도봉로 228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어린이 상상랜드의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다.

이날 심사에서 김 의원은 특히 운영방식과 안전관리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앞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의뢰서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무인 만큼 일반용역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에는 수탁기관 직접고용 인건비 외에 ‘전시 및 안전관리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돼 체험공간 운영과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핵심 현장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분리할 경우 수탁기관과 용역업체 간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핵심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수탁기관이 직접 인력을 확보해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이 강북에 첫선을 보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중심의 직접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보호소 구금 아동 84명…94% 보호자 없이 최장 197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94%가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시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구금기간은 197일에 달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김남희·백선희·한창민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창민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동반 생활 허가’로 분류한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8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구금된 아동은 79명으로 전체의 94.0%를 차지했다. 구금기간은 최장 197일에 달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가운데는 1세 미만 영아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아동이 성인과 함께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25년에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유보된 상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구금이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가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신청·난민아동 구금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아동 구금이 우울·불안·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와 인지·언어 발달 지연, 질병 취약성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환경을 개선하거나 의료·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구금으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보호와 사례관리 등 비구금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을 구금 대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살펴보고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무와 관계기관의 역할, 국내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라 그라나트(Sara Granath)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은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아동의 등록과 난민·체류 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가 주거·돌봄·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라나트 전문위원은 “가장 좋은 구금 대안은 좋은 주거와 교육”이라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구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일상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마이어(Stefan Maier)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어 부대표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이주·체류 지위를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아동보호기관 연계와 후견인 지정, 위탁가정·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 기반 보호, 사례관리와 교육·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권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록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이주아동은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며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은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금 대안 마련과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보호자 미동반 난민·이주아동은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기에 앞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며 “이주아동 정책이 ‘통제와 구금’에서 ‘권리와 보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의무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이주·난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지역사회 위탁 등 대체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공부는 세계 3위, 행복은 세계 34위’…유니세프, 한국 아동 삶의 질 개선 촉구

한국 아동의 학업역량은 세계 상위권으로 높아졌지만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학업성취를 넘어 아동의 삶의 질 전반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배·고민정·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세프 이노첸티 ‘리포트카드 20’을 통해 나타난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질을 진단하고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OECD·EU 등 경제선진국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해 발표하는 ‘리포트카드’ 16·19·20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 아동의 학업역량 순위는 11위에서 4위, 3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마음건강은 34위에 머물렀고 신체건강 순위는 13위에서 28위, 30위로 하락했다.

전체 아동 웰빙 순위는 36개국 가운데 27위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65%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7번째로 낮았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33명으로 42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으며, 자살은 14년 연속 국내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허금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업성취를 넘어 아동의 삶의 질 전반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모든 아동이 어디에 살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과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는 예방부터 발견·개입·회복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이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발견과 개입,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는 충분한 신체활동과 놀이·휴식의 권리 보장이다. 아동이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충분히 움직이고 놀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아동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모든 아동이 어디에 살든 아동친화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과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부터 발견·개입·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효주 청소년모임 어부바 활동가는 “아이들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놀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오는 1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30주년’을 기념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친화사회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서 아동권리교육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관진)은 지난 9일 목양비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한편, 다른 사람의 권리 역시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인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을 비롯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설명했다.

또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 아동 의견 존중을 중심으로 아동학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긴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112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목양비젼지역아동센터 한 아동은 “아동 권리에 대해 배웠는데 특히 발달권이라는 권리가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 협력 및 자원봉사 관련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