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보호 끝나고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5년간 44명 세상 떠났다 外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뉴스’는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책, 교육·창업 지원,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년의 자립과 삶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보호 끝나고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5년간 44명 세상 떠났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44명이 최근 5년 사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명은 자살로 추정됐다. 정부가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도 370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이 추정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7명 ▲2023년 15명 ▲2024년 5명 ▲2025년 13명이다. 이 가운데 자살로 추정되는 인원은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자립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기간은 18세 이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25세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하면 전담기관은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망 경위를 파악해 시·도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자살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족의 뜻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리부검과 사후대응 서비스가 연계된다.

다만 이번 44명은 확인·보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망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락 두절로 분류된 자립준비청년은 3702명으로, 같은 기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7395명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연락 두절은 연락처가 바뀌거나 거주지를 옮겨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자립 수준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년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다른 시설에 입소해 모니터링만 이뤄지는 ‘기타’ 분류와는 구분된다.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순간마다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청년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사후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청년이 직접 만든 ‘2026 청년축제’ 성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2026 동대문구 청년축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는 청년, 해내는 동대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동청넷)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슬로건을 정하고 부스 운영 등 축제 전반을 함께 구성했다.

축제에서는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구청장 토크부스, 청년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 홍보 부스에는 동청넷,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보건소 등이 참여했다.

동청넷은 분리수거 퀴즈와 자투리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에코라이프 체험을 운영했으며,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은 청년정책 키링 만들기와 종합상담을 진행했다.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창업상담을 제공했고, 보건소는 레드리본 캠페인과 스마트 마음건강검진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밖에도 타로카드를 활용한 진로·관계 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 주거·노동 분야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허브차 블렌딩 원데이클래스, 인생네컷 등 체험 부스에도 청년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올해 처음 마련된 최동민 구청장의 토크부스에서는 청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진로·취업 등 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구청장과 1대1로 나누는 상담도 진행됐다.

무대에서는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싱어송라이터 ‘청량보이즈’를 시작으로 컨템포러리 밴드 ‘청춘공방’, 싱어송라이터 ‘신수정’이 무대에 올랐으며, DJ ‘정지운’의 공연으로 축제가 마무리됐다.

무대 앞에는 빈백과 파라솔 등을 갖춘 잔디존과 캠핑존을 조성해 청년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기보, 우리은행과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 1000억원 규모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권형택, 이하 기보)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청년 기술창업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스(Y.E.S) 청년 창업 꿈 사다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명인 ‘예스(Y.E.S)’는 ‘Youth Easy Start-Up’의 약자로 청년의 창업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다.

대상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 우대가 적용되며, 만 39세까지 최대 3년간 0.3%의 고정보증료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0.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3년 동안 보증료 부담을 줄인 상태로 기술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청년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넓히고, 청년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구, 고립·은둔 청년 일상회복 돕는 ‘청년업(UP) 연합캠프’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업(UP) 연합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업(UP)’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청년들이 또래와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일상에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캠프는 은평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무협의체 거점기관과 사단법인 희망가치가 협력해 진행했다. 청년과 동행활동가, 녹번·신사·은평종합사회복지관 및 은평구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여했다.

‘다시, 움직이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팀 활동, 도자기 공예 체험, 참여자 간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초록우산, 자립 전환기 청년 국회 대담 ‘자립, 무공해’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자립 전환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대담 ‘자립, 무공해; 무조건 공감하고 해결해드림’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담은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정태호·김윤·전은수·전진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했다.

대담은 아동학대와 가정해체 등으로 시설·쉼터·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자립 전환기를 맞은 자립준비청년, 가정밖청소년, 무의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청년 등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명인 ‘자립, 무공해’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공감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공감하고 해결해드림’의 앞글자를 따 정했다.

대담은 자립 전환기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자립을 마주한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서로 다른 보호 유형을 경험한 당사자 4명과 한국소년보호협회 이현 보호사업팀장, 봉앤설이니셔티브 박강빈 매니저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립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소관 부처와 보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 지원의 현실과 보호종료 이후 발생하는 사후관리 공백 등을 짚었다.

두 번째 세션 ‘자립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정예진 사무관, 조현수 청년보좌역,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정연 과장, 성폭력방지과 김수미 사무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정경아 사무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립지원 대상 범위와 퇴소 직전에 집중된 자립 준비, 시설 퇴소 이후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놓고 부처별 대응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담을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자립은 청년에게 홀로서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연립해야 한다”며 “자립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은 “국회에 자립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멈춰 있다”며 “오늘 국회 대담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법과 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