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29일 (화) 14:4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 복지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집중 질의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조용남 평가인증국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조용남 평가인증국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9일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 보육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평가인증 후 확인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94%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점수가 하락했고 인증 유지점수인 95점 이상인 어린이집도 2.1%에 불과하다. 또한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도 23.1%(141개소)에 해당한다”며 “3년 동안 인증 한번 주고 자체점검하면서 점검토록 돼 있는데 유지가 되겠는가? 자체 점검과 확인점검 하는 게 미흡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어린이집 4만 2527개 중 신규 인증은 2만 3871건에 불과하다. 평가인증은 3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인증이 2만 387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머지 1만 8656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평가인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44%로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니까 구멍이 뚫려있다”며 “지자체 점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시스템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과 3년 주기의 재인증시스템이 의무 적용되고 지자체의 관리·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협력적 관리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평가인증을 위한 서류검토의 경우, 규모가 큰 보육시설은 원장실이나 여유 공간에서 하지만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은 방이 한 두 개라, 방 하나를 비우고 서류검토를 실시하게 된다”며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가 생겨서 취소됐는지 아동을 학대해서 취소됐는지 이런 분류가 전혀 취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면 사후관리가 안되지 않느냐”고 염려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하면서 어떤 어린이집이나 불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신임 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을 한다거나 연차별 자체보고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시, 상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평가인증 사업은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환경 등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9월부터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인증 참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들어오고 평가인증 사업을 통한 질 제고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처와 아동발달진단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의진 의원은 “온라인 개발 예산 300만 원을 들여 심리검사자가 시행하게 돼 있는 아동발달검사를 온라인으로 부모나 교사가 할 수 있도록 문진용으로 바꿨다. 직접 시행하는 검사를 온라인 시행용으로 바꿀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신뢰도 없는 걸 쓰면서 부모를 놀리는 것이냐”며 “아이들 발달문제는 부모 입장에선 엄청 예민한 문제다. (문진표에) 체크했는데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결과에 대한 후속 상담 없이 이뤄지는 검사는 굉장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아동학대 온라인교육에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등만 있을 뿐,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내용이 없다. 아동학대가 생기면 책임질거냐? 아동학대, 안전사고, 아이가 어떤 문제행동을 보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름뿐인 보육진흥원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현장 실무자가 만족해해야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드림스타트사업 실무자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인 원장은 “현장 실무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 등에 시달리는 건 잘 알고 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반영을 못시켰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