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효과 제각각…일·생활 균형엔 ‘근로시간 단축’ 가장 뚜렷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통근시간 절감·총 근로시간 단축이 돌봄 여건 개선에 영향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현실화·업무량 조정 및 복합 유연근무 지원 제언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19 15:02
재택·원격근무와 같은 근로장소 유연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제는 업무량과 총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다면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집단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3.52점으로 비이용집단 3.2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집단의 만족도 역시 3.55점으로 비이용집단 3.3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제 이용집단의 만족도는 3.42점으로 비이용집단 3.32점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총 근로시간 감소와 통근시간 절감이 근로시간대의 배치 조정보다 부모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집단은 비이용집단보다 현재 자녀돌봄시간과 희망 자녀돌봄시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집단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4.58시간으로, 비이용집단의 3.70시간보다 0.88시간, 약 53분 길었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제와 근로장소 유연제는 현재 및 희망 자녀돌봄시간의 총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집단은 희망시간과 현재시간의 차이가 -0.30시간으로, 비이용집단의 -0.73시간보다 작게 나타났다. 재택·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제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돌봄시간과 희망 돌봄시간 간 격차, 즉 돌봄시간 부족감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총 근로시간을 줄여 돌봄과 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직접 확보하고, 근로장소 유연제는 통근시간 절감과 업무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총 근로시간이나 업무 강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업무량과 총 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근로시간 유연제를 근로시간 단축제 또는 재택·원격근무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이용을 지원해 제도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 유연제는 출퇴근시간 조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장시간 근로와 동일한 업무량이 유지되면 일·생활 균형 개선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완화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정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일·생활 균형과 자녀돌봄시간에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만큼, 이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분에는 80%, 상한액 160만원을 지급한다. 각각 상한액이 적용되면서 중간·고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급여 산정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다수 근로자가 상당한 소득 감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여 상한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급여 상한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시간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축시간에 비례한 업무량 경감과 업무 재배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업무 재배치·조정 책임을 구체화하고,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업종·규모·직무 특성과 근로자의 돌봄 수요를 함께 고려해 여러 유연근무제 가운데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제도가 제시됐다. 일본은 2025년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시간 등 변경, 재택·원격근무(월 10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추가 육아양립지원휴가 부여(연 10일), 근로시간 단축 중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 3세 이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등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유연근무제 선택 의무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신 혼합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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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연근무제라고 다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A.사실이에요.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원격근무 같은 근로장소 유연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반면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제는 업무량과 총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다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Q.유형별로 만족도나 자녀돌봄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났어?
A.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집단의 만족도는 3.52점으로 비이용집단 3.28점보다 높았고,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집단은 3.55점으로 비이용집단 3.32점보다 높았어요. 근로시간 유연제는 3.42점 대 3.3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집단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4.58시간으로 비이용집단(3.70시간)보다 약 53분 길었어요.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집단은 희망 돌봄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가 -0.30시간으로, 비이용집단(-0.73시간)보다 작았어요.
Q.보고서는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제안했어?
A.보고서는 근로시간 유연제를 근로시간 단축제나 재택·원격근무제와 함께 쓸 수 있게 복합 이용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근로시간 단축제는 소득 감소를 줄이도록 급여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정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또 단축시간에 비례한 업무량 경감과 재배분,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 확대도 제안했어요.
Q.일본 사례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거야?
A.보고서는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일본은 2025년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으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등 변경, 재택·원격근무(월 10일), 추가 육아양립지원휴가(연 10일), 근로시간 단축 등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하나를 고르게 했어요.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만 3세 이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신 혼합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제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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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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