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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논란에 입시제도 개혁 목소리…강경숙 의원 “근본적 전환해야”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대응 미흡 지적…단 하루 시험으로 삶의 기회 결정하는 구조 비판

jos0159@nate.com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강경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 등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시험의 신뢰 훼손을 지적하며 대입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며 “십수 년간 시험을 준비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무사 기원과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전자기기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개월 전부터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시험 직전에야 뒤늦은 대책을 내놓거나 전파 탐지의 기술적 한계만 언급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이라며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AI 부정행위 의혹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을 향해 “오늘 적발된 사안은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시와 시험제도의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에 단 한 번 치르는 시험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그 결과로 개인의 평생 기대소득이 결정되는 구조가 과연 옳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본래 교육은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단 하루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삶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짓는다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즐거움과 협력 대신 타인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이 남을 수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굳어지면서 불평등의 대물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식 선다형 평가의 한계도 짚었다. 강 의원은 “애초에 객관식 선다형 평가는 다수의 응시자를 빠르고 손쉽게 채점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라며 “학생의 실제 역량과 잠재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타당도 높은 평가 도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래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수능은 각 분야에 필요한 적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 단일한 평가 잣대로 줄 세우기에 최적화된 도구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모두 부작용이 드러난 셈”이라며 “교육 대전환기와 산업 대전환기가 맞물린 지금, 시험의 공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과 초AI 시대에 이 위기를 입시와 시험제도, 나아가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 긴 시간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는 데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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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능 부정행위 때문에 강경숙 의원이 입장을 냈다던데, 무슨 일이야?

A.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 등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이어지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입장문을 냈어요. 강 의원은 국가시험의 신뢰 훼손을 지적하며 대입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어요.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전자기기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했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수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Q.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해 뭐라고 지적했어?

A.수개월 전부터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어요. 강 의원은 "교육당국이 시험 직전에야 뒤늦은 대책을 내놓거나 전파 탐지의 기술적 한계만 언급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이라고 했어요.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AI 부정행위 의혹도 언급했어요.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어요.

Q.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는 뭐야?

A.강 의원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그 결과로 개인의 평생 기대소득이 정해지는 구조가 옳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쟁 위주 환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불평등의 대물림도 문제로 꼽았어요. 또 객관식 선다형 평가는 "다수의 응시자를 빠르고 손쉽게 채점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라 학생의 실제 역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Q.앞으로 강 의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A.강 의원은 "초저출생과 초AI 시대에 이 위기를 입시와 시험제도, 나아가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국회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는 데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긴 시간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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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8분 전

    수능 부정행위 문제를 보며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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