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일 (금) 11:50

출산장려금 지역별로 제각각…재정비 시급

문정림 의원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시켜"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시작 전 보좌관과 국감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시작 전 보좌관과 국감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출산장려금의 금액과 지급기준, 명칭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둘째아이 출산 시 인천은 100만 원, 김포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반면, 서울 강서구는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금액기준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등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 의원은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현재 방식은 다른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출산을 앞두고 유리한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는 편법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새아기 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상대적 박탈감은 줄이되 출산율은 고르게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