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하고, 2년 주기로 조사할 것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에 대한 동향분석 결과 동종전과 비율(23.8%)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이수자에 대한 재범률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년 주기로 조사키로 했다. 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재범방지교육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14년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은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자존감 증진’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2012년에는 653명, 2013년에는 519명(11월 초 기준)이 교육을 받았다.
또 성폭력 가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교육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각급 학교 등에서 10~40시간 내외의 인지 행동적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나의 꿈’, ‘피해자 역할 체험’,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받는다. 2012년에는 838명, 2013년에는 563명(11월초 기준)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교육현장의 사례를 보면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참담한 심정을 알아 달라” 등 저항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초기 개별 상담에서 현재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꺼내놓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점차 교육에 대한 저항이 관심으로 바뀌고 교육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서신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사회화돼 가는 모습을 띄게 된다.
한 교육생의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저를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빠가 교육을 받고부터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 모습이 변한 것 같고 무엇을 할 때도 늘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교육 효과를 인정했다.
다른 교육생도 “사랑과 폭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고 밝히는 등 교육 이수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대인관계 장애가 있거나,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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