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25일 (월) 21:20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은 우선적 과제"

김생환 서울시의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8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8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서울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8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생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중앙차원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충당하느라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추가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불어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매칭비를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이제 더 이상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총액은 2초 10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89억 원 증가, 복지건강실 예산 총액은 4조 2029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17억 원 증가해 총 6조 2136억 3500만원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총 25.36%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면에서 전년대비 증감율이 3.37%인 것에 비하면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은 각각 8.58%, 9.99%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와 노인·청소년 분야, 식품의약안전분야에서 전년대비 예산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일반분야, 보건의료분야는 각각 감소했다. 이는 보육분야의 무상보육예산과 노인분야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의 복지확대에 따른 매칭비의 증가가 내년 서울시 보건복지분야 예산증가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확대로 인해 이에 대응하는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한 증액 편성이 주요 특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차원의 복지확대는 매년 지자체 예산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해 지방재정 압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며 “최근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전국적 기준의 사무이고 지자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업이므로 현행 국고기준보조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매칭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무상보육료와 기초연금과 같이 지자체 예산 압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아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작업 없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만 간다면,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며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방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