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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료 현실화 촉구’ 집회 개최

21일 여의도공원서 10만명 관계자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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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보육료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보육료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오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보육료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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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은 이번 집회와 함께 요구안 수용 시 까지 청와대, 국회, 복지부에서 17개 시·도 연합회 및 분과별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무조건 보육료를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보육료 기준은 국민에게는 부담 가능한 보육비 기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육료 기준은 정치논리에 빠져 4년째 동결되어 온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협하는 과도한 행정처분기준(보조금반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규칙, 아이들은 외면하고 환경적 조건만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 공무원 보다 강한 결격사유(벌금형 선고시 무조건 2년간 결격), 과도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강요하는 정보공시제, 정원 내 초과보육제한 등의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유치원과 같은 장학지도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어총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생활을 돕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교육할 수 있도록 4년째 동결된 보육료 기준을 현실화 하라!

 

2. 연중무휴, 1일 10시간 이상 보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 보수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노고에 대해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응답하라!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라!

 

3. 영유아권익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족쇄 같은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학지도제 신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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