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시행이 출산율 높인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가능하면 대학까지 보편적 복지가 추진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노인복지는 선별적이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인구보건복지협회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한국인구 미래 50년 예측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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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 여성 1명당 평균 6명의 자녀를 출산하던 것이 1983년에는 평균 2명 수준으로 급락한 것처럼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출산율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과거 50년보다 앞으로의 50년이 더 복잡하면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의 인구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인구변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가 축소되고, 생애주기가 다양해졌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그러나 소위 엘리트들이 부양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본축적의 위기가 왔다. 또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의 갈등도 발생됐다”고 분석했다.

‘인구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 교수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가정은 여성, 사회는 남서이라는 이분법적인 노동 분업은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증진을 통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고령자가 고령자가 아니어야 한다. 고령자들이 노동에 참여하면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탈산업화 사회로 접어들어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작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성의 노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은 여성, 사회는 남성’이라는 과거 이분법적인 노동 분업은 뿌리 뽑고,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 및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서 대학생 대표로 발표에 나선 최원석(성균관대 중문과 4학년) 학생은 조건이 까다로운 육아정책의 조건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과 출산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연애-결혼-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45가지였다. 그러나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6개의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그러니 육아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약속이 아닌 시행을 원하고 있다. 육아 부담 등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비로소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