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에 박차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올해 ‘성인지정책 상징사업’과 ‘2030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시민의 눈으로 여성가족정책을 진단하고 심의·조정하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성관련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첫 출범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운영 2주년을 맞아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안경숙 주부리포터, 권영희 서울시여약사회 회장, 이찬진 변호사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성평등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 ▲시의회 의원 2명 ▲지은희 덕성여대 전 총장 등 외부위원 26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여성정책발전에 공로가 있는 배우 권해효 씨와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등은 지속적으로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새롭게 구성된 성평등위원들은 20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임원확대를 비롯해 지난해 추진한 여성정책비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계획을 논의했다.

◇ ‘성인지정책 상징사업’ 추진…아기기저귀 교환대 남자화장실 설치 등

지난해를 ‘성평등 정착의 해’로 삼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노력한 서울시는 올해도 성평등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성인지정책 상징사업’과 ‘2030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이 주를 이룬다.

‘성인지정책 상징사업’은 예를 들어 여성화장실에만 있던 아기기저귀 교환대를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하거나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이 되면 10% 이상을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들이 해당되는데, 서울시는 이외에 새로운 상징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2030 서울형 가족정책’은 1인 가구,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 독거어르신 등 각기 다른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을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족정책 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만들어간다.

◇ 지난해 우수 사례로 ‘동작구 다문화가정 산모관리사 파견’ 돋보여

이번 성평등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성주류화 정책 추진결과와 우수사례 발표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282개 사업 중 우수과제 8개를 선정했다.

우수사례 중에서는 ‘동작구 다문화가정 산모관리사 무료 파견서비스’와 아빠들의 참여가 돋보인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눈에 띈다.

서울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산모관리사를 무료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나라별로 다른 산후조리법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동작구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1개월 이내이면 산모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관리사는 산모 식사관리, 모유수유 보조, 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병원 및 기타 공공기관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뒤 대부분 엄마모임이었던 부모커뮤니티에 아빠들의 모임이 많이 생겨났다. 평가 전에는 97개에 불과했던 아빠 모임이 113로 엄마모임 131개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은 것.

이 모든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제·개정된 조례·규칙 124건과 사업 71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갖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고자 체감형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여성일자리 분야 집중과 가족정책 수립 등으로 더욱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꾸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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