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지역 주민이 함께 지켜야"

강은영 연구위원 "지자체-주민 함께하는 안전네트워크 구축돼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0일 오후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4 여성주간 기념토론회인 ‘서울여성, 안전을 다시 보다-누구나 안심,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만들기’의 발제자로 나서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지역사회 안전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지역사회 안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안전과 범죄예방은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의 공동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가 지역안전을 위해 주도해왔으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기계적 감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CCTV 등의 기계적 감시는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부족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강 연구위원은 “많은 연구를 보면 CCTV가 범죄자 검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범죄발생 자체를 감소시키진 못하고 있다. CCTV는 옥외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여성과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은 예방할 수 없다”며 “기계적 감시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의 범죄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일 뿐, 실내 범죄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안전은 거주자의 책임감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단순히 CCTV 등의 개선이 아닌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CCTV보다 훨씬 좋은 감시 수단은 지역사회 내 한명 한명이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한 번씩 내다보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지켜보거나, 아는 아이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등 지역의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지역주민의 감시와 신고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코디네이터’, 미국의 ‘이웃감시 프로그램’, ‘시카고 대안적 치안 전략’, 일본의 성범죄자 지역주민 관리프로그램인 ‘CAPS’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강 연구위원은 “주민들 간의 안전 교류와 결속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하고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범죄위험공간, 범죄피해 취약집단,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 등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연구위원은 “도시, 아파트단지, 건물 등 공간적, 물리적 설계를 변화시키면 범죄를 유발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며 지역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버려진 공장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런던의 예처럼 관리방식의 변화나 간단한 설치물만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원리로 구도시나 신도시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연구위원은 “홀로 남은 아동, 부녀가정, 여성 1인가정 등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협력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 아찔한 순간'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엄마가 파란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이 노란색 어린이보호 통학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조명, 도로와 차도, 공원, 여가시설 등을 구분하는 토지사용과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범죄가 이뤄질 수 없는 도시와 건축구조를 조성해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현정 아이가웃는세상 소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위험상황에 닥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위험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하자센터장)는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면서도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구도로 가는 게 여성의 관점이나 특히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한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전전문가, 여성시민단체, 지역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봄에서는 ▲안전서울(안전마을 관련 자료 등) ▲NO! 폭력(가정폭력예방만화 전시, 폭력예방 공익광고 등) ▲공감존(‘공감과 존중’ 캠페인 전개, 여성혐오 관련 자료 전시 및 시민소리함 운영) ▲여성NGO존(지역사회 안전 관련 활동하고 있는 여성NGO 활동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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