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리 국감 사실상 무산…복지부 국감 연기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분리국감의 근거 법안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26일부터 예정됐던 1차 국정감사 일정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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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해결을 위해 유가족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하면서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26~27일)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9월 2일) 등 산하기관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취소됐다.

앞서 국회는 한 번에 20일간 계속하는 국정감사를 8월 26일~9월 4일과 10월 1~10일 각각 10일씩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중 20일간 진행되는 이른바 ‘원샷’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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