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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에서 인구교육 의무화 추진

박윤옥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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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구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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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오는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올해 미국 중앙정보국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분석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윤옥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과 육아환경의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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