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안 발표…총 55조 1322억원

고등교육·직업교육↑, 유·초·중등 예산↓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보다 8841억 원이 늘어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 원(21.8%) 늘어난 10조 534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사업’에 2075억 원,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한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703억 원(4.6%) 증액한 3조 8456억 원을 편성하고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 11억 원을 신설했다. 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을 반영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4.6%) 증액한 5633억 원을 편성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969억 원을 반영, 올해보다 8개교 늘어난 6개교를 지원한다.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 원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해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영재교육 지원사업에는 2억 원,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에 따른 예산으로는 올해 141억 원보다 177억 원 늘어난 318억 원을 배정했고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도 올해보다 117억 원 늘어난 480억 원을 반영했다.

장아학생 교육지원에 전년보다 83억 원 줄어든 62억 원을 배정했고,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각각 12억 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에는 15억 원을 배정했다.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줄어든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 포함)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만 3~5세 보육사업(누리과정)과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과 내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보다 1조 3375억 원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수입에서 20.27%를 각 지방에 나눠주는 교육 예산을 말한다.

한편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소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IMF 시절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돼 있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1조 4000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조 8000여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애초 교육부가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예산상에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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