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먹는 것만 주의하면 방사능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아이에게 해산물 같은 거 안 먹이려고 노력했죠. 근데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이나 고철까지 수입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죠.”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28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이소라(34.서울시 중랑구) 씨는 일본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며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환경단체가 가진 ‘일본산 수산물과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아이 엄마들과 함께 정부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의 이유식 준비를 하면서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 씨. 그는 “방사능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를 보고 둘째 낳기를 포기했다”며 “이제 무슨 제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모차에 앉은 이 씨의 아들은 엄마의 참여를 응원이라도 하듯 방사능 표시가 든 조개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한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재개 계획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해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해 수입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재검토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정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체들은 “수산물 금지 당시 정부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WTO 제소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의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이후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해결되기는커녕 오염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안전과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도와 달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 대만, 러시아는 일본산 식품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은 5개현 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수입 재개를 논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의 즉각적인 금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8000Bq/kg(베크렐) 이상일 때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지만 그 이하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해 수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000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수입해 각종 건축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에 의존해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들을 수입해놓고 일부 표본만 검사해서 국내에 유통시켰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방사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멘트 원료로 생산했다”고 꼬집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값이 싸진 일본산 폐기물은 물론, 편백나무 등이 건축자재와 건물 내장재, 주방용품 등으로 사용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과 각종 물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관리부처는 환경부(폐기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철), 산업부(산업자재) 3개 부처로 쪼개져 있어, 일본산 물품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들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물품에 대한 방사능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물품내역 및 방사능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폐기물과 산업자재, 고철 등은 물론 공산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은 “식품 안전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은 끝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일본 식품의 수입을 앞장서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어린 자녀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더욱더 위험하다. 방사능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는 “엄마들은 내 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이제는 방사능에 피폭됐을지 모르는 괴물 같은 집에 입주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식기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낳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입을 금지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안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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