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23일 (목) 18:55

부모들 만족 못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야 의원들, 한국보육진흥원에 인증제도 개선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이니 만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끔 좀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고 참여여부나 인증 통과여부에 대한 큰 인센티브나 불이익도 없어 인증 자체가 단순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등의 영역을 3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로, 총점 및 영역별 75점 이상이면 통과된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 3770개소 중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3만 2109개소(73.4%)다.

이 의원은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 2109개소로 73.4%에 불과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미인증 시설”이라며 “이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26.6%의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인증 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처음 신청해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인증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인증받을 수 있다. 더 강도 높은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육교직원들은 인증(재)신청 과정에서 소용되는 행정업무 등으로 아이돌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인증 의무화 제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한다고 해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보육진흥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도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의 한계점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평가인증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26.6%는 미인증 상황이다. 미인증 어린이집은 제도권 진입 자체가 되지 않아 어린이집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조건 제도화시킨 뒤 인증에 참여하라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미인증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마련한 이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90.2%가 인증 이후 점수가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남윤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1094개소 중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은 90.2%(987개소)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점수가 상승한 어린이집은 고작 7.2%(79개소)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시범사업 결과 총 40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2%(32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확인점검에서는 총 935개소 중 94%(879개소)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2.7%(30개소)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95점 이상이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법인과 민간이 각각 1개소였다.

남윤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90%가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 90점 이상이 14.8%로 나타나는 등 평가인증과 확인점검의 갭이 크다”며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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