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1월 6일 (목) 14:26

경기도, 보육료 '0원'···우려가 현실로

전국 최초 예산 미편성···시민단체들, 정부 책임 촉구

지난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선언으로 우려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나머지 시도교육청들도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무상보육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 원 중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40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초 편성한 예산안에서 8945억 원을 구조 조정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70억 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 원 등 6405억 원은 결국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인 735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 전액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기도 내 만 3~5살 영유아 16여만명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상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한 아이 부모는 “유치원은 아이 봐주는 시간도 어린이집 보다 짧고 방학도 어린이집 보다 길어서 도저히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단 한다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부모는 “보육료 지원으로 둘째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올해 직장을 구했다.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너무 당황스러워 울컥한다”며 “제가 일하는 대가가 두 아이 보육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이 안나온다”고 토로했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무상보육 대란은 이미 지난달 예고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만 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만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민단체들은 무상보육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며 “하지만 화려했던 교육복지 공약은 취임 이후 도미노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의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겼다”며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3000억 원 줄이고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건 교육청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 그 부담은 부모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갖고 벌이는 대립과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 별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공동부담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파탄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교육재정 및 무상급식 무상보육 파탄위기 극복 희망버스’에 올라 세종시로 이동해 오후 3시 기획재정부,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