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84억원 투자

2015년 총 예산안 25조 5526억원 편성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2015년 예산(안)을 25조 5526억 원으로 편성,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조 18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 91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서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103억 원이 투자된다.

빠듯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안행부 관리)을 2014년 대비 647억 원 증액한 2064억 원을 출연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2015년 총예산(안) 25조 5526억 원은 올해보다 4.7%(1조 1393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했으나 복지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증가하고 실질적 가용재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내진보강(국비 227억), 암사대교 건설(국비 209억) 등엔 국비를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임대주택 사업 등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재원확보의 다양화를 통해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 도시안전: 전년대비 22%↑·1조 1801억 원 확보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전년대비 안전예산을 22%(2127억 원) 증가한 1조 180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로·교량·터널·수방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사람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를 설정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015년 첫 도입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민관 협치로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등 총 58억 원이 투자된다.

이 밖에도 천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후시설 재투자, 내진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도심공간에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건강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 맞춤복지: 현장복지·보육 등에 1조 이상 추가 투자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 5기의 시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소득층·보육·중장년층·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15.6% 1조 702억 원 증가한 7조 9106억 원으로 늘린다.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전체 예산 중 31.7%)

우선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 중심’으로 동마을 복지센터로 기능 혁신을 위해 19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품질을 높여 직장맘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에 984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에 947억 원(2018년까지 1000개소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종사자 교육을 전담하는 품질관리센터 운영 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개보수 121개소 32억 원 등이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교육·사회공헌·문화·일자리 등을 지원하는데 189억 원을 투자한다.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동부시립병원 전병상에 확대하는 등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116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기초연금(59만 8000명→64만 1000명) 및 중증 장애인 연금(4만 5000명→5만 명)확대, 기초생활수급자(20만 2000명→21만 명) 및 필수예방접종(12종→14종) 등을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 전출금과 별도의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1810억 원을 자체 투자한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창조경제: 상생·지속의 공존경제 및 서울형 창조경제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경제와 관련해선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아울러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8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96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켜 함께 잘사는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유통 지원 등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활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업·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업,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함께 일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상생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도시기반(SOC)·공원환경·도시재생·문화·시민예산 5대 필수사업 적극 투자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전년대비 1843억 원(11.7%)이 증가한 총 1조 758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생활권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꾸는 녹화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가족캠핑장, 치유의 숲 등을 확대 조성해 숲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은 사업 추진 초기로 도시재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설계비·부지매입 등 총 1472억 원을 투자한다.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관광 매력도시 조성, 심신이 건강한 서울 만들기 추진 등에 총 4763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문화를 통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5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서울시향 콘서트홀, 시네마테크, 창동 대중음악공연장, 국악예술당, 서울공예문화박물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에 1459억 원을 투자한다.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자생력 있고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주도 사업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실국부서 등 열띤 토론과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나온 결실”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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