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4.8개월분만 편성"

"교육부와 정부에 재원확보방안 마련 건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재정 위기로 인해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4.8개월 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765억 원(2.3%) 늘어난 3조 3781억 원 규모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2조 9499억 원으로 올해 3조 550억 원 대비 1051억 원(3.4%) 줄어들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배부된 보통교부금이 1813억 원이나 줄어들어 사상 유래없는 최악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발행 승인한 지방교육채 규모도 사상 최고로 한해에만 3098억 원에 이르게 됐고, 기존 지방교육채 1963억 원을 감안할 때 지방채 규모가 5062억에 달해 재정 건전성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자체수입은 772억 원(2.3%)으로 올해 762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구)송정초와 천가초 장항분교장 매각대금 116억 원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이며, 7년 동안 계속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 1000억 원 대비 588억이 줄어든 412억 원으로 갈수록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 축소와 더불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예측 등이 반영돼 전년도 이월금은 대폭 축소해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 2789억 원, ‘평생·직업교육’ 130억 원, 그리고 ‘교육일반’ 862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현황에서 교육사업비를 살펴보면, 올해 6745억 원 보다 1125억 원 적은 5620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올해 1937억 원보다 208억 원 적은 172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교육사업비의 총 30.8%에 해당하며, 유치원 학비 12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4.8개월 분을 반영한 것.

김석준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육부와 정부의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은 1년 유보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와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재정구조의 악화로 교육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성인지예산안, 주민참여예산안 의견서와 함께 시의회에서 다음달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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