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와 함께 복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한계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중앙정부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해 복지위 국회의원과 지역 복지단체가 함께 짚어보는 자리다.
양승조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빈곤율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이 상대빈곤율이 2006년 14.3%에서 2011년 15.2%로 증가하고, 노인빈곤율도 2006년 44.9%에서 2011년 48.8%로 늘어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51만명에서 2014년에는 123만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처럼 '생활곤란비관'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117만명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0년 실태조사 이후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여구가 없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이벤트성 사각지대 발굴은 문제가 큰 만큼 지역사회복지 단체들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빈곤정책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개선 대책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살고 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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